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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설 민생대책으로 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유예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 전기요금 인상 유예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적용을 1년간 미뤘습니다. 올해 1분기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다시 요금인상 적용이 유예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설 기간 민생대책'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상된 단가를 평균 313kWh(킬로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기 공급 유예가 결정되면서 취약계층은 계속 인상 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